혐오말고 팩트 <123단> -Eden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됐다.(입법예고 10월 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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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입법예고 10월 6일 마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등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통신 유통 금지 및 법적 재제!!!

->사실과 허위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예를 들어 이슬람의 폐해(사실에 근거한)도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제재 되어야 하는가? (이슬람은 문화적 인종이다고 주장) 장차 동성애는 추가안될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 써주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20156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8H0J9K1R8A1G1Y0Y6L5D6Y7Q5U4 


#국민의_표현의_자유_침해하는_악법

#민주주의국가에서_반대할_자유도_없냐?

#언제부터_팩트가_혐오가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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